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12.12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뇌물수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횡령 등 사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증재 등 사건 무죄뇌물수수 등 사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B씨(횡령):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일부 무죄, 증재 등 사건은 무죄였고, 함께 기소된 차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