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5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B씨: 벌금 5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편의점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며 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약 676만 원과 퇴직금 약 2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정예지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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