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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특별 준수 사항 부과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특별 준수 사항 부과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노컷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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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각각 징역 1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딸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병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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