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최윤홍 전 부교육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C씨: 벌금 80만 원D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최윤홍 전 부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이며,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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