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5.1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5년B씨: 징역 1년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D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 조직 판매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종교인을 사칭해 장년층을 상대로 범행했다.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