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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부산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유예 (원심 파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부산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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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2부, 성 착취물을 소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12월 판매자에게 8만 5000원을 송금해 성 착취물 34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박운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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