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5.12.10 ·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미혼모로부터 출산 당일 아기를 입양한 뒤 사흘 만에 초면의 여성에게 넘겼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2.10
최초 보도일: 2025.12.10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남동희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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