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범위 확인 필요업무방해 부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합의부에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벌금 300만원 확정
보도에 확정과 일부 판단·파기·환송 등이 함께 나옵니다. 사건 전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고 결과와 원문에서 확정된 범위를 확인하세요.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함영주 회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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