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선고일 미상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상고 기각으로 확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21년 2월 울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선박 외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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