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운전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근로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업체 대표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제조공장에서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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