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원심 파기,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 (무죄 취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헤럴드경제 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4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