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원심(2심) 무죄 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온라인 게임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에 음란 문언을 적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1심과 2심은 음란한 문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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