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 · 1심선고 2025.11.1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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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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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에게 발목 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1.19
최초 보도일: 2025.11.30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최승호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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