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김천수 판사는 학교장을 플래카드로 조롱한 고교 교사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초순 성과급 등급에 불만을 품고 학교 복도와 담벼락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3고정66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김천수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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