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등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기징역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A씨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공소청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