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광주고등법원 · 2025.06.19 · 공직선거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90만원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형사1부, 김문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진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