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법정구속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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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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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애인시설 운영자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제공하고 긴급 생활지원금 등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7.26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 11단독
보도된 판사: 이진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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