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29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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