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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이항로: 징역 10개월(법정구속 하지 않음)최모씨(전 비서실장): 벌금 1천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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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원에 조카 등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미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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