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11.0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방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1년 4개월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계좌를 넘긴 지적장애인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고, A씨 측은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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