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대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 · 3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600만원 (원심 확정)함께 상고한 회원 15명: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대진연 회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유세를 방해한 혐의이며, 함께 상고한 회원 15명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3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확정 보도
선고 법원
대법원
당시 재판부
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