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150만원B씨: 벌금 250만원C씨: 벌금 500만원D씨: 벌금 2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1부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A씨 벌금 150만원, B씨 250만원을 선고하고, C씨 500만원, D씨 25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포항 양포항 앞 부두에서 시가 275만원 상당의 암컷 대게 1천110마리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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