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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25.12.1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준범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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