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1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현장소장 C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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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열사병 사망 사고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대전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현장소장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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