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선고일 미상 ·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검찰 상고 기각, 무죄 원심 확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부산 경위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제기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부하 경찰에게 압수조서 등을 뒤늦게 작성해 검찰에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벌금 200만 원 이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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