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빼앗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 노조 지역본부장 A씨에게 협박으로 돈을 빼앗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파업으로 복지기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받은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여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이창민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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