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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손괴, 업무상 배임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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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투숙비를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김광섭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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