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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주거침입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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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8단독, 보복 대행으로 남의 집에 래커칠·인분을 묻힌 A씨(20대)에게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시를 받아 지난 2월 11일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미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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