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출소 3개월 만인 올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권순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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