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운영 법인: 벌금 2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농원 운영자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야 1만평 상당을 훼손해 주차장과 정원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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