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수영복 차림 여성을 1년간 75회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박소연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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