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B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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