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 기각(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한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병역법위반 혐의의 A씨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이 사실오인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