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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12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부산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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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 카페 사장·직원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카페를 찾아가고 전화·문자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 2-1부
보도된 판사
계훈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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