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업무방해 혐의 벌금 200만원,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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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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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유료강의 계정을 공유한 A씨(25)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7만7000원에 산 강의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15만9000원에 팔아 6명에게 공유하고 95만4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