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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2025.03.11 · 예비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2단독,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A씨(30대)에게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과 15일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3.11
최초 보도일: 2025.03.18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사공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뉴스1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불참한 30대 벌금형 · 2025.03.16 (새 창)
로이슈울산지법, 예비군법 위반 30대 벌금 500만 원 · 2025.03.19 (새 창)
부산일보예비군 훈련 두 번 무단 불참한 30대, 벌금 500만 원 · 2025.03.16 (새 창)
파이낸셜뉴스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불참했더니 벌금 500만원 · 2025.03.16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 프레시안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한 30대 남성...결국 벌금 500만원 선고 · 2025.03.18 (새 창)
- kpinews.kr울산지법, 예비군 훈련 불참한 30대에 벌금 500만원 선고 · 2025.03.16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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