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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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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 8. 1. 부산 중구의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책가방에 넣어 방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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