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다른 관공서 2곳 발주 선박의 미인증 탐조등 납품 의혹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다른 관공서 2곳 관련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차례 5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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