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신청인의 신청 각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분양대행사업자 C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3월 지인 A씨와 B씨에게 분양 호실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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