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부산지방법원 · 2025.09.10 · 죄명 미상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60년 전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70대 여성)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장은 김현순 부장판사이며, 이 재심은 1965년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바로잡는 재판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김현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