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5.11.27 · 죄명 미상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여순사건 재심 대상 희생자 2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심의 소송대리인은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하고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된 변호사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 1부
- 보도된 판사
- 김용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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