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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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60대 전 연구소 직원 A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77차례에 걸쳐 공제조합비 5억 2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4.09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1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병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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