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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A씨가 운영하는 유리 가공 업체: 벌금 4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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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면허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조종하다 동료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로,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시동키가 방치돼 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태안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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