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상고 기각(징역 40년, 보호관찰 5년 명령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무기징역(1심부터 원심까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확정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까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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