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선고일 미상 ·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조상 묘를 파내 유골을 태운 A씨(67세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정선군 임야에서 분묘 4기를 개장하고 유골 1구를 장의업자와 함께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장의업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강명중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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