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의정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3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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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제11부,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을 방치한 아내 A씨에게 유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부부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배심원 평결도 같았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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