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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3년B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스쿠버 다이빙 강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트 선장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에서 교육생이 숨진 사고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전성준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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