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12.1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B씨: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총 18억1,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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