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8개월,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4년이었으며, A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배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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