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피고인 7명 각 벌금 300만~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순천지원 형사1부, 현역 국회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 등 유권자 7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9일 정당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허위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용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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